中 얼팡동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우조아-이우생활의 모든 것]

中 얼팡동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08월11일 15:53 조회수：39 출처：이우조아 포스트

2012년 12월, A는 가게를 B에게 임대주었습니다. A와 B는 임대기간은 12년이고 B는 재임대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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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B는 가게를 C에게 재임대하였고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였습니다.

2018년 3월, A는 B가 1년 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원인으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A와 B가 체결한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료 체납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A와 B가 체결한 임대계약은 해지되고 B는 체납한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C는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법원에서 판결 내리기 전에 C가 B를 대신해서 체납한 임대료를 A에게 지급하고 그 금액을 C가 B에게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A는 B와의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