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한 방역 요원이 통제된 거리를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강력한 코로나 통제 정책을 시행해온 중국이 경제 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4월 이후 고용, 산업생산, 전력, 화물운송 지표가 뚜렷이 낮아졌고, 일부 측면에선 코로나 충격이 심각했던 2020년보다 어렵다”고 했다. 리 총리는 각 부서와 지방에 경제성장과 실업률 감소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 12개 지방에 중앙 정부 기관장을 조장으로 하는 감사조를 보내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25일 중앙 정부 기관, 지방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안정화를 위한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리 총리는 회의 연설에서 “지금은 올해 한 해 경제 추세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 정부 등에 중앙경제공작회의, 정부업무 보고 등 중앙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최근 발표한 경제 안정 정책의 세부 계획을 5월말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지방 정부는 경제를 발전시켜 부(富)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코로나 등에서) 국토를 지키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두 어려운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에서 발굴한 창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하이 등 대도시 코로나 봉쇄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는 1분기 4.8% 성장해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5.5% 내외)에 못 미쳤다. 특히 4월 중국 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2.9%, 민간 소비는 역시 전년 대비 11.1% 감소했다. 전력 사용량도 1.2% 줄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한 회의 내용 이외에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날 회의 전문을 담은 속기록 문서가 돌았다. 여기에 리 총리의 발언으로 기록된 내용은 훨씬 직설적으로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5월 들어 화물 운송, 전력 사용이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토지 수입이 감소한 지방 정부가 국무원(중앙 정부)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며 “이미 정부업무 보고(3월) 때 예산을 조정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지방 이전액을 확대했고 세금 환급, 인하 정책이 계속돼 중앙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 특별 자연 재해 지원, 약간 총리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각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목표를 제시하겠다”며 “2분기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 달라. 이 목표는 높지 않고 연초 우리가 제시한 5.5% 성장에 비하면 훨씬 낮지만 이렇게 현실에서 시작하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