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유세 도입 시 10년간 5,000억 달러 세수 확보
머스크, 베이조스, 게이츠, 저커버그 등 상위 부자 10명이 절반 부담 
핀셋 징세·세금 망명 등 논란일 듯미국 자동차회사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기록한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로이터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억만장자 대상 ‘부유세’가 실제 도입되면 상위 부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이 넘는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의 개브리얼 주크먼 경제학자의 추정을 인용해 민주당이 상원에서 추진중인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아마존의 창업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등 '슈퍼부자' 10명이 부담해야 하는 세수가 2,760억 달러(약 322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유세를 도입하면 미 정부는 10년 간 2,500억 달러(291조7,500억 원)~5,000억 달러(583조5,0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자산 1위인 머스크의 경우 법 시행 후 첫 5년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 달러(58조 원)를 물어야 하고, 베이조스가 440억 달러(51조 원)로 뒤를 이었다. 저커버그와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290억 달러ㆍ33조 원),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250억 달러ㆍ29조 원), 빌 게이츠(190억 달러ㆍ22조 원) 등도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법안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억만장자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와이든 의원은 “간호사와 소방관들이 매번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억만장자들도 그들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강조했다. 미국 상위 부자 10명의 전체 재산규모는 약 1조3,000억 달러(1,517조1,000억 원)에 달한다.

논란도 예상된다. 부유세가 도입되면 2차대전 후 역대급 ‘핀셋’ 징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향성 때문에 소송 시 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징벌적 세금을 피해 부자들이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 ‘세금 망명’ 가능성도 있다. 머스크는 당장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써버리고 당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며 부유세 도입이 전반적인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