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차이나데일리 캡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공동 부유(共同富裕·common prosperity)’ 실현을 위해 중국 부동산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공동부유는 “질서 없는 성장을 멈추고 더불어 잘살자”는 의미를 담은 중국의 새로운 국정 기조다.

16일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는 지난 8월 17일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했던 연설문 일부를 공개했다. 연설에서 시 주석은 중국의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부문 개혁을 언급하며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주택공급 및 장기임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중국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10년 전부터 나왔지만, 지방정부의 저항과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시 주석이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면 중국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했다.

공개된 연설문에서는 교육, 복지, 반독점 개혁 등에 대한 시 주석의 구상들도 제시됐다. 시 주석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에 단호히 반대해야 하고, 반독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탈세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혔다. 교육, 복지 부문에 대해서는 “빈곤가정의 교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도농간 양로·의료보장 수준 차이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부유 실현의 단계별 계획도 제시했다. 연설문에 따르면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말까지는 공동부유의 기조를 확실히 하고, 국민들의 소득·소비 격차를 점차 줄이는 것이 목표다. 2025~2035년에는 실질적 진전을 이뤄 기본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리는 수준까지 실현할 계획이다. 2035년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 대비 2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이다. 21세기 중반에는 중국 국민들의 소득·소비 격차를 합리적 구간 내로 줄이는 성숙한 공동부유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시 주석은 그러나 “(공동부유를 실현해도)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면서 “게으른 자를 먹여 살리는 ‘복지주의’ 함정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이벌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