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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인하여 토막낸 남편 사형선고 안받아... 그 이유는?
조회수:3189    새로고침:2023-04-26 15:06
분류 : 
법률
2021년 11월 사천성에서 발생한 15만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던 왕훙이 남편에게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은 아내를 살해후 냉장고에 2개월정도 넣어둔 것으로 알려줘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최근 피해자의 남편 왕씨에 대한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이 사형이 아닌 사형집행유예로 판정하였으며 감형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린 살인사건이 사형이 아닌 사형집행유예로 판결된 것에 대해 여러가지 소리소문들이 있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부적절한 성적 동영상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참작되었을거라는 추측이 있다.
사형집행유예에 대한 감형제한제도는 2011년 수정된 법안으로 왕씨같은 경우 제일 빨라 감옥에서 22년 복역후 출옥을 할수 있는 제도로서 이 제도는 즉각 사형을 집행하기에 과중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런 법안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자아낼수는 있지만 이 또한 법조적으로는 하나의 진보라고 바라볼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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