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30개국이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시행되면 미국의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에 최저 15%의 법인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OECD는 이번 합의가 2023년부터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정부가 1500억 달러(약 170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이 체제는 글로벌화되고 디지털화 된 21세기 경제에 맞지 않는 오래된 국제 조세 시스템의 핵심 요소를 업데이트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G7(주요 7개국)도 지난달 회의에서 최저 법인세 설정을 지지했으며 오는 9~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회의의 협의사항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적용을 주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최저 법인세율 경쟁을 막을 글로벌 합의에 다다르게 됐다"고 밝혔다.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를 지지하는 독일은 "조세 정의를 위한 위대한 발걸음", 프랑스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세금 협정"이라고 각각 밝혔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도 "G20을 포함한 전 세계 130개국이 글로벌 조세 개혁을 위한 우리의 목표에 한 걸을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EU(유럽연합) 내에서 최저 법인세율을 보이고 있는 아일랜드와 헝가리는 OECD 합의문에 서명을 거부했다. 

거대 테크 기업인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의 EU 본부가 있는 아일랜드는 현재 1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새로운 글로벌 규정으로 자국의 법인세 세입의 20%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합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다만 아일랜드와 헝가리를 포함해 이번 협의에 참여한 139개국 중 9개국이 합의문 서명에 반대했다. 반대로 핵심 부문에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하던 중국은 이번 합의를 지지했다.